정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등 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핀셋을 고쳐잡았다.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작년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활한 지 1년 만에 확대된 모양새다.앞서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그해 9월 5일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기도 했으나 이처럼 '중급 이상' 조정이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곳은 모두 최근 몇 달간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뛰었고 집값 확산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 곳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7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종로구는 0.50%, 중구는 0.55%, 동대문구는 0.52%, 동작구는 0.56%를 기록했다.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최근 서울시의 개발 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급등한 용산과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다.용산과 영등포, 강남4구는 이미 8·2 대책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묶인 광명시와 하남시도 최근 집값이 많이 뛰었다.이들 지역은 모두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광명은 7월 다섯째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급증해 이달 들어서도 둘째, 셋째주에는 주간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다.주간 상승률은 7월에는 점차 낮아져 다섯째주 0.07%까지 하락했지만 8월 들어서는 첫째주 0.17%, 둘째주 0.19%, 셋째주 0.27% 등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 1, 하남은 48.2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광명과 하남은 집값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구리시와 안양 동안은 최근 1년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구리의 경우 최근 1년 상승률은 3.30%, 최근 3개월 상승률은 1.24%를 기록했다.안양 동안은 최근 1년은 4.80%, 최근 3개월은 4.80%였다.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는 15.2대 1, 안양 동안은 49.2대 1로 높은 수준이다.수원 영통구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교지구만 상승세가 뚜렷해 해당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갔다.특히 광교는 가장 최근인 2015년 청약경쟁률이 33.1대 1로 향후 청약 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광교지구 A17블럭(555호, 60∼85㎡)은 수원지방법원이 내년 이전한 후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8천451㎡)도 민간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기장은 부산 내에서 유일한 군(郡)지역으로 도심 내 지역인 다른 6개 구와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거론돼 왔다.그러나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있어 해제를 보류했다.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삼았다.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었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평가 기준을 7월로 잡는 바람에 규제를 피해간 측면이 크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기준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7월 통계를 써야 해서 전체 기준을 7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을 면한 서대문, 은평, 성북 등 서울 10개구를 비롯해 용인 기흥, 광주 남구, 광주 광산 등지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기준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분류됐다.대구 중구와 남구 등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대구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이다.이들 지역은 정밀한 시장 감시를 통해 과열 양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 등지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공급 확대 방침엔 대체로 긍정적 평가…"문제는 '입지'""시장에 한 번 더 신호 준 것…약발 안 먹히면 더 센 대책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미 달아오른 매수심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단기적으로는 상승 폭을 잡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그동안 수요를 잡는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던 정부가 공급 확대를 새롭게 언급한 것은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결국은 입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발 늦은 정책…상승 폭은 둔화할 듯"전문가들은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내용 조정 방안을 내놓자 "한발 늦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 정도 수준의 규제로는 껑충 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금만 더 일찍 규제에 나섰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너무 오른 상황에서 대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등에게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에는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이남수 PB팀장은 "서울은 웬만한 규제로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수요자들은 규제보다는 개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은 "최근 몇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규제로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나마 서울보다는 투기과열지구(광명·하남)나 조정대상지역(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금융규제 장벽도 높아진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서울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차선책으로서 다시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정책 언급 '눈길'…입지가 관건"전문가들은 새롭게 추가된 규제 내용보다는 공급 확대 방안에 더 주목했다.그동안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 정책점 초점을 맞췄다.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다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온 정부가 이번에 입장을 바꿔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며 "무주택자에게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당장 가격 안정 효과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투기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건축을 안 하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입지다.만약 신규 공급이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주로 이뤄진다면 수급 불균형 해소는커녕 오히려 미분양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요가 있는 곳, 즉 서울과 대체 주거지역에 언제까지 얼마만큼 양질의 저가 주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덕례 실장은 "공급을 어디에 할지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 내 신규 주택 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두 달 지켜보다가 약발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더 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남수 팀장은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일차적 신호를 준 것"이라며 "그래도 오름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훨씬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뜩이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단기간 가격이 급등해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 매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대구 도심 재개발 차질 피했다…규제는 시기상조"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대구시와 지역 주택업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당초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대구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더 심화시킬 악재를 비켜갔다며 안도했다.박병용 시 주택정책팀장은 "중구는 도심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15∼20년 만에 활기를 띠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뉴딜 도심재생사업 공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또 "수성구 아파트는 가격이 뛰기는 했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다"며 "한두 곳을 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계속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추가 규제설에 촉각을 곤두세운 지역 주택업계도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최동욱 한라공영 대표는 "대구는 도시 규모나 수요를 고려하면 주거선호지역 아파트 공급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며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또 "대구는 지난해 8·2대책으로 똘똘한 집 한 채 소유가 보편화해 주거선호지역 외에는 오히려 집값이 내리고 거래가 부진하다"며 "새집 수요와 30∼40대 아파트 구매 욕구로 도심과 주거선호지역 신규 분양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