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이 최종 선정됐다. 주인공은 △남산타운(중구) △신도림 우성1·2·3차(구로구) △문정 시영·문정 건영(송파구) △길동 우성2차(강동구) 아파트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과 공공성, 주변지역으로의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공동주택 단지들이 이웃에게 열리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주민설문조사 등 리모델링 단지 현황분석 △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 △지역공유시설 등 공공성 적용 방안 검토 △부동산 가격추정 및 개별분담금 산출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홍보업무 등이다.

이 같은 검토 결과는 올해 말까지 각 단지에 제공되며 향후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의사결정 자료로 쓰이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준공 후 15년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모집한 결과 12개 구에서 총 22개 단지가 신청했다. 지난달 2일 1차 심사에서 11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이번에 다시 7곳으로 압축됐다. 이번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곳은 △회현 별장(중구) △마천 아남(송파구) △센츄리△(구로구) △길동 삼익세라믹(강동구) 등 4개 단지다.

최종 선정된 7곳은 준공된지 용적률 230~300%로 지어진 단지들이다. 준공연도는 1989년(문정 시영)부터 2002년(남산타운)까지 다양하다. 가구수는 남산타운(3118가구)과 문정 시영(1316가구)를 제외하면 1000가구 이하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탈락 단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선정 기준이 정교하지 않아 주민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주민 동의율이 낮은 곳들이 포함되고, 용적률과 단지규모, 준공연도 기준도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의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한 벽)은 유지한 채 아파트 단지를 최신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이상으로 재건축(30년)보다 짧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하다. 재건축 추진 단지와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없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