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 - 부동산시장 영향

'똘똘한 한 채' 찾아 강남에 수요 몰릴 수도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절벽,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에서 꼬마빌딩,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현상도 활발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단기적으로 집값하락·거래절벽 현상 나타날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네 가지 보유세 개편방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시장 충격이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시장 충격이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어떤 안이 채택되든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매물은 늘어나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어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견해가 갈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3~4년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이 많은 강남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만 커지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강남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며 오히려 강남 선호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주택을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비청약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들은 불필요한 주택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탓에 집을 팔기도 어렵다”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동안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주변을 맴돌던 시중 유동자금의 물꼬가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대신 꼬마빌딩, 상가, 해외 부동산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아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아영/민경진/양길성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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