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한 채' 쏠림 현상, 사전 증여·임대사업 등록 늘 듯
신규 아파트 청약 인기·여유자금 상가 이동 가속화 전망
[종부세 인상] 부동산 전문가 "단기적 거래 위축 불가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기정 사실화하면서 주택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시장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현재 집값이 다소 꺾이는 분위기 속에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주택 매수자들이 더욱 관망세로 돌아서 당분간 거래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퇴로'(매도)가 막힌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 경우 집 부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울 추가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 지가 관건"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수준에 그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은 없고 가격도 보합세나 약보합세가 유지되겠지만 강도가 셀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도 "보유세 개편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고 거시경제 악화, 하반기 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단기 집값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보유세 인상을 각오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도 적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 부동산 전문가 "단기적 거래 위축 불가피"

보유세 인상폭이 클 경우 장기 시장 침체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고, 종부세율까지 동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이 현행보다 30∼40% 가까이 늘어나는데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인상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단독주택과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지방 주택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현실화율이 50%대로 낮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당장 70∼80%선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의 다수가 전년도 세부담 상한(150%)인 50%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주택을 처분할 지, 보유할 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안의 강도가 세질 경우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특위가 제시한 내용만 봐선 세금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보유세 강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켜지면서 주택시장에 과도한 중첩규제가 쌓여 있다는 점"이라며 "주택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비청약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들은 불필요한 주택들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을 팔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주택을 자녀 등에 사전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은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안 버티던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기지역의 '똑똑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심리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신규 아파트 청약 인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기도 부담스러워진 만큼 기존 주택도 인기지역이나 보유 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가들의 여유 자금이 상가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에 대한 중첩 규제를 피해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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