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공시가 논란… 3년 안에 형평성 높이겠다"
“앞으로 3년 이내에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사진)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감정원 내부 출신으론 4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월 원장에 취임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국토교통부가 정하지만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는 업무는 감정원 영역이다.

김 원장은 “실거래가 10억원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짜리는 6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고 중저가 아파트의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가 더러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전산 자료를 파악해 정확하게 이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원장은 “사람에 따라 집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감정원에서 부동산 평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그 기준을 통일하고 더욱 정확한 분석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정원이 최근 직종 전환을 통해 부동산 평가 업무 담당자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개인의 전문성도 있지만 기관 자체의 전문성도 있다”며 “감정원은 전문가 집단 못지않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선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평가사들이 해온 업무가 감정원으로 넘어와 공동주택보다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10여 년 동안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던 공시가격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최근 시장분석연구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빅데이터연구부를 설치했다. 김 원장은 “감정원 역할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역전세난 등 시장에 불안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정부에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계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일환으로 임대주택 통계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자료를 종합해 수작업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5월 말까지 국토부에 시스템을 제공한 뒤 테스트를 거쳐 6월 말 이후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