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5월부터 인터넷에 9개 항목

"대규모 점포 상인 권익 보호"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로부터 거두는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아홉 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전자나 서면 방식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관리자와 입점 상인 간 분쟁이 빈번했다”며 “입점 상인이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