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 주민들 "정부 안전진단 강화 결정 철회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3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잘못된 행정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에서 정부의 재건축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목동 아파트는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갖은 고통을 겪던 중 30년이 지나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국토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정도 모르고 부동산투기 억제책만 강조해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안전을 찾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이재식 총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불편한 생활을 견뎌내고 기다려 이제 재건축을 이루려는 순간에 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해 투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안전진단 강화 결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행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은 1만2천 대의 주차면에 실제 차량 대수 3만6천 대의 최악의 주차난과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목동 아파트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된 아파트로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억제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느냐"라며 "이 정책은 우리 목동만을 타깃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장소에는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이름으로 '아마추어 주택정책,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 '국민의 재산권, 생활권 침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올해로 대부분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연한을 채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지난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사흘 뒤인 23일부터 단지별로 소유주에게 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해 지난달 27일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