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답이다

서울시, 획일적 높이 규제
세계 주요 도시가 규제 완화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역사성과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도심에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소중한 땅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한강변을 개발하는 ‘한강 르네상스’, 종로·을지로 일대 전자상가 지역을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 서울 시내 고밀 개발 계획은 대부분 보존형 도시재생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35층, 준주거·상업지역과 도심지역은 복합개발 시 50층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강과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다.

보존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에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역사성 보호를 위해 사대문 안 지역은 최고 90m(약 20층)로 높이를 제한했다. 고층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이던 사직2구역 등도 대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이달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강북지역 재건축도 사실상 막았다. 그 결과 서울의 유일한 새 아파트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나마 개발에 나선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시민단체에 발목 잡혀 늦춰지기 일쑤다. 국내 최고 높이인 569m로 개발 중인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이 대표적이다.

2014년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은 2016년 인허가를 마무리짓고 2017년 1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국방부 종교단체 등이 기부채납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차례로 제동을 걸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 도쿄도 등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으로 민간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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