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시급"

참여연대 등 회견…"주거복지 로드맵 추가대책에 담겨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위험 수준의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는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데 대해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 대책이 빠져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대책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계약갱신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돼 현 정부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며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