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건보 보장성 확대' 16%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가장 잘한 경제정책은…"8·2 부동산 대책" 39%

이번 경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 대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잘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39%가 ‘8·2 부동산 대책’이라고 응답했다. 8·2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세금부터 대출, 청약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대책이다. 응답자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한정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45%가 ‘잘하고 있다’, 5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보통’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선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거나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는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16%)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6%) 등이 꼽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연소득 5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5년간 30조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 중 13%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전문가는 4%에 그쳤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및 탈(脫)원전 정책’이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3%로 제일 적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