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아파트 공급 충분…내년까지 60만가구 입주
대규모 신도시 건설 안해
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 대책과 함께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미니신도시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택지 위치,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 풀어 미니신도시…'신혼부부 분양형 임대' 건설

국토부는 그러나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달리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넉넉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29만 가구에 이어 내년에는 31만 가구로 최근 10년 평균(19만5000가구)을 크게 웃돈다. 이는 주택 추정 수요(21만6000가구)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또 올해와 내년 서울의 연간 입주 예정 물량은 7만5000가구 안팎으로, 최근 10년 평균(6만2000가구)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강남 4구만 봐도 입주물량이 각각 1만9000가구와 2만4000가구로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내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택지는 51만9000가구 규모며, 이는 약 8년치 공공택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도심 지역에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처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 5만 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연간 4만 가구씩 총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지가 양호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임대 시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 가구, 공공지원 주택 4만 가구 등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공공임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지원 주택은 집주인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연간 7만 가구가량 공급하기 위해 매년 사업승인과 착공을 7만 가구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공급되는 공적 임대 17만 가구의 60%인 10만 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김진수/김형규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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