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수급 예측 실패…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3~2007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4.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웃돌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12차례나 강력한 규제 대책을 쏟아냈다.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29 대책’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2004년 주택가격 변동률은 -2.1%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5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4.0%로 다시 뛰었다. 정부는 당시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및 취득·등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8·31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다. 2006년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1.6%로 집권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고전한 이유로는 수요 예측 실패가 꼽힌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여파로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반면 당시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호조로 주택 수요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택지공급에서 인허가 및 착공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6~7년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내놨다는 얘기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적으론 집이 많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수급여건을 구분해 주택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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