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엄…국토부 "제시된 대안들 주택통계 개선에 활용"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면서 늘어나는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측정할 통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정부 관계자와 주택업계, 금융계, 학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주택가격통계', '재고·공급통계', '거래·금융통계', '융합·정책통계' 등 4개 세션에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한다.

이창무 한국주택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재익 계명대 교수 등과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상원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주거비 부담지수 개발과 주거실태조사 개편 등 국토부가 구상·추진하는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미리 공개된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보면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의 이준용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주거비부담이 큰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주거비부담과 관련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임대차계약이 전세에 바탕을 둬 보증금 규모가 크다며 이를 반영한 '한국형 주거비부담 지표'를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금 성격·특성을 반영해 주거비부담수준 지표를 만든 결과 작년 임차가구들은 소득의 18.4%를 주거비로 부담했으며 이 비율은 2014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월세가구가 23.0%, 전세가구가 14.0%로 월세가구가 높았으며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임차가구는 소득의 30.4%를 주거비로 써 다른 소득계층보다 부담이 컸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 부연구위원은 "난방비 등으로 1분기 주거비부담이 다른 때보다 높아 주거비부담에도 '계절성'이 나타났다"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계절성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은 현재 주택공급통계가 주택시장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지 못해 주택 부족·과잉공급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택지공급에서 주택건설'로 이어지는 주택공급 단계와 연계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면서 단기·중기·장기 주택공급량을 추정할 통계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와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주택재고통계를 '소유'뿐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도 작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요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재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일 통계청 사무관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처음 적용된 작년 인구주택총조사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주거시설형태와 난방시설, 층, 방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주택이 선분양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주택 공급·거래량 파악에 분양·미분양통계가 중요하지만 주택사업자의 자발적 신고로 작성돼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연구위원은 주택보증심사 때 확보되는 준공예정일 자료를 활용하고 분양계약서 검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현재 가계대출의 53.3%가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주택 관련 국가승인통계 34종 가운데 주택금융통계는 11.7%(4종)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총 규모를 파악하는 데만 치중해 성격이 다른 주택 관련 대출 전부를 주택담보대출로 집계하는 문제가 있다며 통계를 세분화하고 시계열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상욱 한국감정원 실거래관리단장은 실거래가 신고일을 기준 삼아 작성되는 주택거래통계 말고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필요하며 월세거래량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 등은 주거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표본을 늘려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송연호 코리아크레딧뷰 연구소 부소장은 국토부 실거래정보와 개인정보평가회사의 가계부채정보를 결합하면 주택구매자나 임차인의 상환부담,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등을 파악해 하우스·렌트푸어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주택통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