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올해만 12만가구 공급…혹시 나도 입주 자격 될까?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공공임대 '족보 정리'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은 - 행복주택
낡은 집 고쳐 시세 30~40%값 - 매입임대
서울 사는 중산층에 혜택 - 20년 장기전세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상당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4·13 총선에서 여야 주요 정당들이 주택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서민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주택 유형별로 입주 자격, 모집 시기 등이 달라 일반 수요자는 자신이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종류만 10여가지가 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 지방자치단체 주택 담당 공무원조차 규정집을 펼쳐 보지 않고선 입주 자격이 헷갈릴 정도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독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2분기 2만1000여가구 지어 공급

LH와 SH공사 등 주택 공기업은 올해 전국에서 모두 11만7000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 등을 지어 새롭게 공급하는 건설임대 물량(7만2000여가구)과 기존 민간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물량(4만5000여가구)을 합한 숫자다. 올 2분기(4~6월)에만 2만1000여가구의 주택을 직접 지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한다.

올해에만 1만2000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오는 21~25일 서울 가좌동(362가구), 인천 주안동(140가구), 대구 사복동(1100가구)에서 주택 청약을 받는다. 6월에도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834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610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9~45㎡ 규모의 소형 주택으로 대학생, 사회 초년생(재직 5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등 젊은 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대학교와 직장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야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도 지난해보다 2000여가구 늘어난 2만134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분양받을 수 있다. 주변보다 월세가 10%가량 저렴한 게 장점이다. 오는 6~7월 서울과 맞닿아 인기가 높은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155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선 이달 시프트 901가구

서울 지역에선 이달 장기전세주택(시프트·901가구)이 분양된다. 시프트는 서울에만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이달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5가구), 잠원동 래미안잠원(81가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65가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211가구) 등 입주를 몇 달 앞둔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중산층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택 공기업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LH가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에 들어가 소득과 거주 지역, 무주택 기간 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자동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통계청이 매분기 발표하는 도시 지역 근로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액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복지급여 수급 등의 조건을 따지는 소득 지표로 사용된다.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평균 소득액도 높아진다. 2015년 기준(201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값은 가구 구성원 수별로 △3인 이하 가구 481만여원 △4인 가구 539만여원 △5인 가구 547만여원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