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로 용적률 높여…충정로, 봉화산역부터 추진
3년간 한시 운영…4만 가구 공급 전망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일본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4만 가구 이상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고, 시가 직접 사업절차를 밟아 사업승인 인가를 최소 6개월 단축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9세 청년에게 제공된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하철역 가까운 임대주택에 살며 편하게 활동하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준공공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 안정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데 땅 값만 오르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 운영한다.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폭 30ｍ 이상 도로에 접한 지하철역 등 역세권 요건을 갖춘 곳이다.

승강장 기준 250ｍ 이내여야 한다.

충정로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30%만 개발되도 전용 36㎡ 이하 21만 가구가 건설되고 그 중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에 사업지원센터를 세워 토지주와 공동시행 등 다양한 사업지원 방안을 모색도록 한다.

서울시는 주거빈곤 청년이 급증하는 상황이고, 청년 문제는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극단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임대주택 부지가 부족하고 주민 반발이 많은 데 반해 역세권은 개발밀도가 평균 160%로 시가지 평균(163%), 상업지역 평균(307%)보다 낮아 개발 여력이 많다.

또 역세권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밤에도 활동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이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도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지내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