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올려달라"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2008년 이후 7년 이상 동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품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전세난의 원인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에 온 만큼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의 산출 기준이 된다. 1999년 1월 도입된 이후 2~4년마다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전용 60㎡ 이상~85㎡ 미만 아파트 기준으로 ㎡당 평균 99만1000원이다. 택지지구 분양주택 기본건축비(144만9000원)의 68% 수준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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