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공급촉진지구 8곳 부지 발표…6곳이 그린벨트
은행 지점 재건축하고 미분양 사들여 뉴스테이 공급


국토교통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5만가구와 5만6천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과천·의왕, 인천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는 8곳중 6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사 등이 보유한 그린벨트여서, 뉴스테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지 보다는 정부가 손대기 쉬운 그린벨트만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1차 공급촉진 후보지 8곳 6∼7월 지구지정
국토부는 서울 문래(500가구)·대구 대명(400가구)·과천주암(뉴스테이 5천200가구)·의왕초평(2천400가구)·인천계양(1천300가구)·인천남동(600가구)·인천연수(1천400가구)·부산기장(1천100가구) 등 8곳(1만3천가구)을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문래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부지,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이며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과 대구는 올해 6월, 나머지는 7월중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택지를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50만㎡ 이상 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를 지으면 공공임대주택도 일정 비율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문래·대구 대명지구를 비롯해 소규모(6만㎡ 이하) 공급촉진지구에 사업을 진행할 리츠의 영업인가(2천가구)도 올해 추진한다.

또 4월에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4∼5곳을 추가 공개하고 6월에는 올해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10만㏊(헥타아르) 가운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발표한다.

LH 택지를 활용하는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4차례 진행된다.

3월에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 대한 공모(5차·2천972가구), 6월에 전주 에코시티 등에 대한 공모(6차·3천396가구)가 이뤄진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올해 광주 누문, 인천 십정2지구 등 1만가구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작년 사업사행자가 선정된 6천가구를 포함, 9천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리츠·펀드의 영업인가·등록을 추진한다.

◇ 미분양 매입형·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도입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 방식을 확대하고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협동조합연계·한옥 뉴스테이 등을 도입한다.

도심형 뉴스테이는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이 합병해 문 닫는 하나은행 지점 4곳을 활용한다.

부산 양정역·광안동지점과 대구 기업금융센터·대명동지점으로 이곳들이 재건축돼 뉴스테이 720가구가 공급된다.

KEB하나은행은 리츠에도 출자하며 임대의무기간(8년)보다 긴 10년간 뉴스테이를 임대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사 등이 분양하지 않고 전세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리츠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를 계산하는 문제나 동대표를 선출하는 문제 등이 있어 동(棟)이나 단지 단위로 사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LH나 민간의 택지를 사들여 뉴스테이 리츠에 임대하는 형태로 6월 시범적으로 LH 택지(5천가구)가 매입·임대된다.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는 리츠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민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이 리츠의 지분 전부나 일부를 사들여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 1천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뉴스테이와 함께 벤처기업 입주공간, 창업진흥원 등이 지어진다.

한옥 뉴스테이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사이 농지에 400가구 안팎으로 추진되며 호텔급 게스트하우스와 저잣거리 등과 같이 건설된다.

◇ 국민연금도 뉴스테이에 투자
국민연금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행정공제회만 참여하고 있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회 등을 2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학연금 등 4곳은 기존 공동투자협약에 참여하고 국민연금은 국토부와 따로 협약을 맺는다.

공동투자협약에 참여하면 임대리츠 사업정보 요구권과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고 반대로 개별사업에 참여제안을 받으면 일정 기간에 참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자(母子)리츠 활성화 등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유도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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