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월세 확산…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등 7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원금 보장하고 수익률은 극대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그린벨트 6곳 뉴스테이 부지로 선정
'주택연금 3종세트' 2분기 출시…가계대출 분할상환비중 내년 말 50%로
올 1분기 조기 재정집행 125조원 목표…작년 대비 8조원↑
朴대통령 "적극·신축적 정책과 개혁으로 소비·투자 진작해야"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와 반전세 쪽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를 정부가 마련한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6곳이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이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우선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내로 이런 개념에 기초해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내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이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국토부가 주관해 2017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가입자가 연금을 최대 20% 더 받도록 설계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내년 말 기준으로 애초의 4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천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확보한 부지(2만4천 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각 부처별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고,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내건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對)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천 개 업체가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단계별 애로를 해소해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2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제공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기만 해도 과거 사고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외국인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한중 FTA를 계기로 김치·쌀 등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신유통 판매채널을 넓히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기존 103곳에서 올해 1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작년에 역대 최초로 수출 3억 달러를 넘긴 김의 신규 양식면허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프리미엄 어묵 제품의 중국·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어와 참다랑어 등 세계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급 어종의 양식·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명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라진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를 말쥐치·병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