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꼽았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을 묻는 항목에 전문가들은 ‘서민 및 주거 불안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30%)를 꼽은 전문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여유 계층이 집을 더 많이 분양받아서 전·월세로 내놔야 한다”며 “지금처럼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전·월세 집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을 위한 뉴 스테이 활성화’(20%)와 ‘전세대출 확대 및 저금리 유지’(8%)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도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도입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입주 때까지 2년 이상 걸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38%)는 견해와 ‘건설사 부담이 커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20%)이란 지적도 상당했다. 반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도 20% 나왔다. ‘연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이란 대답도 12%였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 스테이는 도입 10개월 만에 1만4000여가구가 공급됐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5만여가구의 뉴 스테이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석준 모아주택 대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자금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가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