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

대부분 건설사·시행사 주도
착공 지연·시공사 부도 속출
전국적으로 90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정비사업장 900여곳, 추진위·조합단계서 '스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모두 2052개 구역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58개(서울 583개 구역) 사업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업 종류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42.7%는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세워졌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 1월 이전 추진 주체가 설립된 사업장 중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만 64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에는 △정비사업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기반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방식 허용 △준주거·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형 조합장’ 제도와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동의서에 불법 행위를 막는 검인(檢印)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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