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은행에 비축…주택 공급과잉 조절
[온기 되찾는 부동산 시장] 김포 한강·파주 운정신도시 宅地 2년간 매각 안한다

정부는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북서부 아파트 부지를 토지은행에 묶어두기로 했다. 토지은행에 들어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용지는 아파트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땅 공급 억제로 주택 분양물량이 줄어들면 해당 지역 기존 주택 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 주택용지를 토지은행에 우선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2조원 규모 토지은행에 LH가 매각할 예정인 주택용지를 묶어 공급을 미룬다는 대책을 내놨다.

토지은행에 포함된 부지는 LH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공급 시기를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공급과잉이 심한 수도권 북서부의 시장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2~3년간 매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위례·동탄2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등에선 땅 공급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파주·고양시에는 5860가구(지난달 말 기준)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다. 그럼에도 LH가 매각할 주택 부지가 대량으로 남아 있어 이 일대 주택시장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LH가 땅 개발 취소까지 검토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강행한 파주 운정3지구 30여개 필지와 부지조성을 끝내고 내년 토지 공급이 예정됐던 검단1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주택사업승인 후 착공의무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땅을 산 건설사가 시장상황에 맞춰 분양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외곽과 혁신도시 등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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