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00억 이상 11곳
'헐값·특혜 매각' 우려도
공공기관 부동산, 7조원어치 쏟아진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삼성동 한국전력 사옥 부지 등 1000억원 이상 부동산만 11곳에 이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값 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전 사옥 부지(매각 예정가격 2조원대) 등 규모가 초대형인 물건은 일부 대기업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헐값 특혜 매각’ 우려도 제기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보유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51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54건(면적 246만4057㎡)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의 84%에 달한다.

정부는 제출한 자산 매각 계획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수익 적절성 등을 검토해 매각 방식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각 방법·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제값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73개 이전 기관 부동산 가운데 매각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곳이 21개 기관에 이른다.

매각 방법·주체에 따른 ‘특혜 시비’도 부담이다. 수의계약으로 대기업에 매각되면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지금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경쟁입찰에 부쳐서 해외자본에 팔린다면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도심권 알짜 부지는 민간자본으로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파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다른 부동산 개발은 또 다른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