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안전장치 있어
[부동산 핵심법안 또 해 넘기나] "다주택자 규제 없어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 낮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시행되더라도 집값 급등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충분히 준비됐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거래와 ‘돈줄’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있어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지정한다.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양권 매매가 금지된다. 1가구 2주택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부터는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이영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금융 규제가 핵심이다.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규제를 받고 중도금 대출비율도 축소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에서 40%로 제한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각각 주택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어 각각의 지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도 쉽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현재는 이들 투기지역이 한 곳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입주권 등 주택 거래를 막는 투기과열지구와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투기지역은 시장에서 파급력이 강한 ‘쌍끌이 대책’”이라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칼’은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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