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이슈 분석]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점 주민설명회로 적극 알려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사업이 합리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부터 오해가 지속된 만큼 지역민을 위한 설명·이해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도심 외곽의 임대주택은 토지 수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도심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책정, 개발 계획 수립에 지자체 참여와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 학교 등 실질적인 문제”라며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서울 목동·송파지구 등 5개 시범지구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복주택 수정안을 내놨다. 이미 사업 승인이 난 서울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구의 가구 수는 줄었고, 공원과 문화·편의시설은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계속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관련된 문제점을 △교육·교통문제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조권·조망권 피해 △기존 편의시설 이전문제 등으로 정리했다. 이런 문제점을 가구 수를 줄여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주민 반발이 심한 목동은 당초 2800가구 공급에서 1300가구로 줄일 계획이다. 목동지구 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은 지구 내 대체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파와 잠실은 각각 1600가구와 1800가구에서 600가구, 750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여유 공간에는 체육공원을 만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라 지역민들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정부도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 실장은 “기존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반대한 주민이 많았다”며 “정부는 행복주택의 정확한 개념과 실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