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안해 또 거래절벽 조짐
지자체는 "세수 대책 없다" 강력 반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립을 키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2%, 9억원 초과에 4%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낮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세부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원 문제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더 협의해 봐야 한다”며 “8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낮출 경우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알맹이가 빠진 발표로 불안감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취득세 인하 시행 전까지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거래 절벽’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독단적인 취득세 인하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혼란만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취득세 한시 인하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당초 정부는 “연장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나서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혼선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인하 방침으로 선회, 결국 취득세율 원상 회복은 2개월도 안돼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세종=이심기/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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