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나머지 법안은 통과가 어렵거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4·1 부동산 대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책 후속 조치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신경쓰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은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4·1 대책에 포함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은 안갯속이다. 20일 국토위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