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4·1대책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집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4·1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감면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기준(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적용했고, 중대형주택과 관련한 대책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중대형주택을 거래하지 못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OC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지원해 국내 공공공사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인 데다가 최근 몇년간 4대강 공사로 SOC예산 집행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장관은 "우리 업계는 플랜트 외에도 각국에서 수요가 높은 공항·철도·도시개발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설계·시공·운영을 도맡는 패키지형, 투자형, 고부가가치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재생사업의 경우 재건축 등 물리적인 정비를 하는 대신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생 방법을 도입하는 등 SOC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국민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euge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