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가급적 줄이고 쇠퇴한 지방 중심도시를 10개 정도 선정해 육성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전략’이 추진된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핵심 사업이다. 5년 전 혁신도시·세종시·기업도시 등이 추진됐던 핵심 개념인 지역균형발전이 다시 등장한 셈이다. 도시정비사업 패러다임도 전환된다. 아파트 신축 중심의 현행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과제를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해외건설 지원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환경 개선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 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방 도시의 규모와 특성,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지역 성장을 견인·확산시킬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육성한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충주·춘천·원주·제천 등 10개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하고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지 10여개를 선정, 내년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제2 철도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 다음달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 문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내놓을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