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꼽혀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취득세 감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선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 대신 ‘보신주의’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TI는 금융회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40%, 기타 서울지역 50%, 수도권 지역 60%로 DTI를 적용해왔다. 그동안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DTI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정부가 DTI 규제완화 카드를 접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투기바람이 불면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불안심리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도 DTI 완화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라는 딱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과거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쉽게 뒤집기 어려운 여건이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큰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총지방세 수입(49조1598억원) 가운데 6조8249억원(13.8%)이 부동산 취득세였다. 이는 토지와 건물 및 선박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도 포함된 수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