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형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부결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찬성했지만 다수 의석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확실한 사업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 등을 들어 반대했다.

애초 시는 LH공사로부터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6만4천713㎡를 공급받아 아파트 1천137가구를 건립하고 분양대금 수익으로 수정·중원구 재개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사업비 5천590억원 중 60% 3천4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3.3㎡당 1천520만원으로 책정하면 총분양수익금 6천702억원, 수익률 19.7%에 순이익 1천105억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3.3㎡당 1천280만원) 수준으로 분양하면 적자이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자체가 좌초될 상황이다.

아울러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내용을 보완한 다음 의견을 다시 듣기로 심사를 미뤘다.

민주당 윤창근 시의원은 "설립 필요성과 수익보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애물단지 공기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러 사업을 하는 순간 누적 적자로 부실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자본금 50억원, 직원 15명의 슬림조직으로 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대장동 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주택 재개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기래 시 행정기획국장은 "위례신도시ㆍ대장동ㆍ동원동 3개 개발사업 수지분석 결과 순이익이 4천270억원으로 조사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중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총분양수익금 1조3천865억원에 순수익을 3천137억원으로 예상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계획도 심사보류했다.

시는 "벤처 집적시설을 유치하면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재정도 채울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미래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특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사업 타당성을 역설하고 나서 "의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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