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 하천 등 국 · 공유지의 잘못된 지목과 관리청을 바로잡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등 관리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 · 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은 지목이 토지이용 현황과 맞지 않아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관리청이 확인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국 · 공유지 현황 분석과 자료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연내에 의왕 · 김해 · 남원시，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와 하천의 지목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의 경우 지목이 잘못 표기된 곳이 38.4%，관리청 명칭이 잘못된 곳이 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