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6일 분당과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정밀진단을 시행해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때도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부가 구조 안전성 문제를 들어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5개층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분양을 10% 허용하면 공사비가 30~40% 절감된다"며 "이러면 약간의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각 단지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과 협의해 대정부 투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석찬 안양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고문은 "안전은 오히려 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며 "안전하지 않다면 수직 증축 요구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10% 일반분양 요구는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안인규 리모델링주택조합장 대행은 "구조 안전 때문이라는 해명은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회피성 발언"이라며 "가족이 살 집인데 구조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수직 증축 허용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으면 지자체 자체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255개 단지 14만1천798가구 가운데 61% 8만6천954가구가 리모델링 허용 요건인 준공 후 15년에 도달했다.

이는 판교신도시를 제외하면 분당구 공동주택의 93%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됐고 그 이후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연합뉴스) 이복한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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