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기관운영감사 결과.."신규착수 10조원 줄여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기반시설 부담, 과도한 토지 보상금 지급으로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LH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내용의 문제점들을 밝혀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두 공사는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토지 규모는 2003년 2조7천357억원에서 2005년 3조4천128억원, 2007년 7조7천362억원, 작년 17조7천94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또 LH의 7개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요 부족 등으로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이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LH의 적정 사업물량을 재검토한 결과 연간 신규사업 착수물량은 올해 규모보다 10조원 적은 24조5천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 45만호 중 7만3천호는 수요 부족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LH는 43개 사업지구에서 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총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그대로 수용, 주택공급가격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사업지구의 경우 적정 보상가격보다 1조3천억원 가량 보상비를 과다 지급,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급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와 LH측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