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조성되는 인천 제3매립지 공사가 인천시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지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 인천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5년 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익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추가 매립(3매립지) 방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인천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아래 매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쓰레기 추가 매립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매립지가 늘어날 경우 악취 등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인천시가 무마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조성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등이 실제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아니라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도 반발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부지매각 수익금을 매립지에 재투자해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인천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국장도 이날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 대금 등 관련 수익금은 전액 수도권매립지 시설 개선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면서 "추가 매립 여부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서울시,환경부 등과 체결할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는 매립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공식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추가 매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제3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매립지(400만㎡)에 이어 현재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제2매립지(370만㎡)도 2016년이면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다른 곳에 매립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 반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매립지(3 · 4구역)를 추가로 사용하되 매립이 끝난 곳은 에너지 재생타운 등 환경관광명소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추가 사용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자체 간 논란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3개 시 · 도와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추가 매립 협정이 순조롭게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부지면적이 총 2000만㎡(약 600만평)로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매립지는 이미 2000년에 쓰레기 매립이 끝났고 제2매립지는 2016년 매립이 완료된다. 3 · 4매립지는 아직 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지 않은 채 빈터로 남아 있다. 이곳은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50억원과 150억원을 투자해 조성했다. 현재 서울시가 71.3%,환경관리공단이 28.7%씩 공유수면매립 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