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주거용 아닌 식당 '딱지' 안줘도 된다"
유씨는 강서구 지역에서 1층짜리 식당을 운영해오다 2007년 6월 해당 지역이 문화시설 사업부지에 포함돼 수용절차가 이뤄지자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이 '서울시철거민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건물의 건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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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골프 즐기던 '그곳' 70년 만에 변신
서울시와 광진구가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주변 일대 약 57만3800㎡의 재정비 사업에 나섰다. 어린이대공원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바꾸고, 주변부는 고밀 개발을 허용해 지역 활력을 살린다는 구상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능동과 구의동 일대 21만9000㎡의 고도지구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어린이대공원 일대 신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도 발주했다.○‘경성골프구락부’였던 대공원어린이대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능동과 구의동 일대는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에 고도 제한이 풀린 지역은 건물 최고 높이가 13~16m로 제한됐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이처럼 엄격한 고도 제한을 받은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어린이대공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골프장으로 사용됐다. 1929년 영친왕이 이곳에 경성골프구락부를 조성했다. 6·25전쟁 과정에서 골프장은 훼손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다시 서울컨트리구락부골프장으로 만들었다. 이 공원의 방문자센터인 꿈마루는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개조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골프장이 공원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전쟁 이후인 1950~1970년대 초까지 대통령들이 골프를 마음 놓고 즐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야 했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 개발이 억제되고 낙후한 주거지역으로 남은 배경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대통령 골프장’으로 사용되던 역사가 있다 보니 주변 지역이 불이익을 받았던 셈”이라고 설명했다.‘2040 광진플랜’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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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땅 무더기 해약…"희망고문 시키나" 불만 폭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3년 전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가 무더기 해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연내 해약 토지는 더 나올 수 있다. LH가 시행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사전청약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인천·동탄 공급 더 늦어져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LH 등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사전청약 조건부 토지 총 5개 필지가 해약됐다.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 가정2’ 1필지와 경기 ‘화성 동탄2’ C-10·13·27·29 등이다. 면적 기준 9만9700㎡, 공급금액으로는 40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해약된 전체 토지(9개 필지, 7301억원)의 절반을 웃돈다.심우건설이 매입했던 가정2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전청약까지 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다. 이 단지는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예정했지만,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토지를 반납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당첨자 중 85%가량이 이탈해 본청약해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화성 동탄에서는 4개 필지가 무더기 해약됐다. 청약 대기자가 많았던 화성동탄2 C-27필지는 2022년 11월 사전청약을 공고했지만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2021년 12월 이 필지를 사들인 시행사 유리치는 당초 지하 3층~지상 20층의 아파트 433가구, 오피스텔 40실을 지을 계획이었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 2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보광종합건설이 ‘6개월 내 사전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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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 차이가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분양된 아파트 단지 간 분양가 격차는 최대 15배에 달했다. 인건비와 건자재 등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지속, 단지 고급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별 분양가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올해 들어 공급된 전국 75개 단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급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3.3㎡당 1억3770만원에 공급돼 초고가 단지로 화제를 모았다.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낮은 단지는 지난 19~23일 청약을 실시한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였다. 3.3㎡당 분양가는 921만원으로 두 단지의 분양가 격차는 15배에 달했다.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양극화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는 3.3㎡당 3932만원에 공급돼 포제스한강(1억3770만원)과는 9838만원 차이가 났다. 포제스한강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경희궁유보라 3.5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TH212’ 분양가(3.3㎡당 3392만원)가 가장 높았다. 분양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3.3㎡당 1415만원)이었다. 두 사업지 간 분양가 차이는 3.3㎡당 1977만원이다. 부산(2088만원) 울산(1264만원) 인천(1042만원) 등에서 단지 간 3.3㎡당 공급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 간 아파트 분양가 격차는 입지 선호도와 맞물린 현상”이라며 “예비 청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