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의 '주택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주최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방식의 수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지역우선공급제를 개정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당첨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을 우대하는 주택공급 제도"라며 공급방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대규모 택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택물량의 30%,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고, 서울의 택지에서는 서울에 8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고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1999년부터 현행 제도가 유지돼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구.주택수 모두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아진 만큼 우선공급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12.6%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3.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점, 같은 기간 인구가 서울은 0.8%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22.5% 증가한 점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두 지자체가 벌이는 신경전의 배경에는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요구대로 공급제도가 달라질 경우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 대기자의 위례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은 현행 제도보다 21%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청약 물량을 수도권 지역에 배정하자는 주장은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 등을 위주로 한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울 지역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생활권이 아닌 광역행정단위인 경기도 전체에 주택 우선공급을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 중 62%가 성남과 하남지역인데 현행 제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면 도민에게는 전체 주택의 33%만 공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 제도는 과거 서울시와 타 지역의 주택공급 불균형이 컸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도의 제안대로 고치면 기초자치단체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절충안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