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공급 확대 뒷받침돼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중ㆍ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겠지만, 주택공급은 증가하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1999~2008년 서울ㆍ수도권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 모의실험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해도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다면 2~3년 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5% 증가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은 3분기까지는 최고 9.38% 상승하지만 9분기 이후부터 하락 반전해 11분기에 8.67% 하락하게 된다.

수도권도 4분기에는 1.87% 상승하나 7분기째에는 내림세로 돌아서고 12분기에는 2.71%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분양가 상승률이 15%,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이 20%일 경우에도 서울은 11분기만에 아파트 가격이 6.15% 하락하고 수도권도 12분기 이후 1.38% 내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10% 증가에 그치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1분기째에 -1.10% 수도권은 12분기에도 1.29%로 나타나 서울이 수도권보다 가격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모의실험 결과가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만큼 가용택지 증가에 한계가 있는 서울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