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23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과도한 예산 부담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마지막 국감을 맞아 강도높은 추궁을 이어갔다.

일부 충청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검토를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정종환 장관이 수자원 공사와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수공은 8월27일 국토부에 종합검토 의견을 보냈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본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하천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물부족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6월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 사업비를 22조2천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누락된 사업과 간접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3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비용 축소 의혹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추진본부는 지난 6월30일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72개 준설토 적치장 확보 등 사업비를 지자체가 충당하도록 했다"면서 "지자체에 준설토 설치.운영을 떠맡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준설토 적치소를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5월19일 4대강 추진본부장이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태 아니냐. 어떤 근거로 지자체에 사업을 이양하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라 국가 정책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진실로 4대강 사업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경부고속도로가 평가받지만,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고 옹호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이 이미 공시했듯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4대강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40년 뒤에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백성운 의원도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해야하고,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문을 내리고 보고받는 과정에서 미세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하등의 위법이 아니다"고 두둔했다.

백 의원은 "국비로 사업을 하면서 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하느냐, 국가하천을 정비해야 하느냐. 당연히 본류"라며 "본류에 한 번 홍수가 나면 지류의 피해와 비교가 안된다.

매미, 루사 피해를 잊었느냐"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세종시 건설 계획을 놓고도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는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원안 추진으로서 다만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자족기능을 보완할 것이라고 맞섰다.

정종환 장관은 답변에서 "축적된 자료와 전문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대강 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세종시 계획 변경에 대해선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문제 없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안용수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