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4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핵심 내용인 '소형주택 30만채 공급'을 두고 실현 가능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소형주택 30만채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1~2인용 소형주택)이 무려 20만채를 차지하고 있어,이에대한 회의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시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규 공급할 소형주택 30만채 중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년 2만채씩 20만채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공급 목표가 달성되는데,현재는 이 같은 분위기 조성이 안 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사업계획승인 없이 자치구의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다세대 · 다가구 신축기준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업체들이 이들 상품으로 몰림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 지어지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원룸 · 기숙사형 주택으로 매년 2만채를 쏟아내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1년에 135~1000건의 사업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법 개정안(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 사업이 승인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8월 서울시가 성북구 안암동 등 대학가 주변 5곳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했지만,오히려 땅값만 폭등했고 실제 사업 추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