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서울 강남 3개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집값이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서울지역 DTI 비율을 50%,경기 · 인천지역은 6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불안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전셋값도 급등세를 보이며 주거 불안이 심해지자 이 같은 DTI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계속 시장에 신호를 보내왔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4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자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려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보다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DTI 규제를 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담보대출액 크게 줄 듯

금융감독원은 가을 이사철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DTI 규제를 꺼내들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감독규정에 따라 DTI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인천과 경기지역에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 이외 서울지역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연 6%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LTV 50%만 적용돼 만기와 관계없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DTI 50%가 적용되면 10년 만기로 받으면 1억7100만원，15년 만기는 2억5600만원，20년 만기는 3억1900만원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가 LTV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다"며 지난 7월 초 투기지역 이외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DTI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줄어들까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늘었고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1조원 증가했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8월 주택담보대출이 월 4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 규제를 현행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김종창 금감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예고됐다.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1월 3조1000억원，2월 3조원，3월 3조7000억원，4월 2조3000억원，5월 3조1000억원으로 2조~3조원대를 유지하다 6월 1조1000억원，7월 2200억원으로 급감했다.

장규호/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총부채상환비율(DTI)=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른 부채가 없으면서 연간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에게 DTI 40%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