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 등은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201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전체 60만채의 보금자리주택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지어지는 32만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똑같은 보금자리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지어지는 신도시나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의 보금자리 주택에는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으로만 지어지나? 그럴 경우 주변이 슬럼화되지 않을까?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2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만 공급된다. 하지만 이것이 해당 지구 전체를 중소형 아파트로만 채운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내년 4월 시범단지 분양이 있는 위례(송파)신도시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4만3000채 중 2만2000채 정도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나오며,나머지는 중대형 아파트 등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지로 꾸며질 예정이다. "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을 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나?

"그렇다. 기혼자이면서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했고,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후에는 다른 가점 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가 판가름난다. "

▷청약저축 1순위자가 많은데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는 107만명으로 이 중 56%가 산술적으로는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24%가 26만채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여기에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10만채)를 포함시키면 33%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3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어차피 전매제한이 최소 7년인 만큼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어디든 입주가 가능한 만큼 2년에서 7년 사이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

▷향후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위치는 어디인가?

"국토해양부는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어느 지역을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해제를 예정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용 그린벨트는 78.8㎢에 이르므로 녹지 기능을 잃은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천시와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 인근이 거론되고 있다. "

▷지금이라도 2차 보금자리주택 지정지역 인근의 땅을 사면 어떨까?

"수도권의 그린벨트 내 땅값은 이미 많이 올라 있다. 뒤늦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살 경우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에서 이렇다할 시세 변동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힘들고,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