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000억~6000억원 정도 늘릴 예정이다.

또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해 3조원으로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15~20% 정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이 1분기 8000억원에 이어 2분기에도 9000억원에 달해 올해 연간 대출한도(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년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라면 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의 기능을 확대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 수요자에게 법률과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은 물론 저소득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 방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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