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냐,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그 사업 지속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를 통해서다. 주목해볼 만한 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 계획은 그 태생이 정치논리의 산물이었고 2007년부터 공사가 진행중이지만,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국가적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고 보면 근본적인 고민과 재검토(再檢討)가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7월 초 '세종시 새판 짜자'는 기획을 통해 세종시가 갖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세종시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미 토지보상비와 각종 공사 등에 총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0%가 넘는 5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더 늘어나고 부작용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세종시가 이대로 추진되면 입법 · 사법부，청와대 등은 서울에 남고 행정부처는 내려가는 '수도분할'이자,국가운영 조직이 둘로 갈라지게 된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게 불보듯 뻔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이 정주한다고 해도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부처 공무원조차 상당수가 가족은 서울에 남겨놓겠다는 마당이고 보면 목표로 한 인구 50만의 신도시가 무슨 수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국제적 교육 · 과학 허브로 키우는 대안은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대학과 각종 연구소，기술집약적 산업시설 등을 집적시켜 교육과학기술도시로 발전시킨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다급한 것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혼란과 국가자원의 낭비,경제 ·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미적거리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결국 지역정서 정치적 이해와 뒤엉켜 해법을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지금처럼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있게 나서지 않으면 후유증만 더 키울 뿐이다. 이점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