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에 잇단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의 도입과 대출기준의 강화를 검토하는 등 과잉 유동성이 일부 지역에 몰리는 것을 차단,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 가격이 급등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정부가 서민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기 대출에 대해서도 "당분간 지원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증 내실화를 유도하는 등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무리한 경영으로 생긴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위기 이후 탄력 있는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정종태/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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