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량 통계방식 문제..실제와 괴리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으나 '회복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남3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집계 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이 없고, 신탁 등 특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치면서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고,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 '매매'로 취합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토지기준과 건축물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용 보도자료의 3가지 형태로 거래량 통계가 중복으로 발표돼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멸실에 의해 전체 주택재고 수가 크게 변화하는 한국적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재고주택수 대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의 절대 수치는 증가했으나 재고대비 거래량을 추정하면 연 3.9%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 들어 강남 3구의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목격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량 수준은 총 주택재고 대비 연 4%대는 돼야 한다"며 "최근 2년간 입주물량 증가 효과를 감안할 경우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