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보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고양시가 정부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남시에서는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고양시,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20일)을 늘리고 보금자리 주택 비율(60%)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 100명 이하의 친환경 저밀도 개발과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개발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범지구의 임대주택 비율 35%가 너무 높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원흥지구에서 분양가가 15% 싼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경우 이곳과 가까운 기존 삼송 향동 지축 행신2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시범지구 지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시는 또 화전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포함,그린벨트 해제물량 우선 배정,장항 · 대화동 일대 2800만㎡ 개발,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달 13~26일 주민공람 공고 의견수렴 결과 전체 440건 중 74%인 327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나 요구는 귀담아 듣되,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를 동시에 살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지정한 4곳은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추가 지정 등 문제는 차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5%의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서민주택 보급 정책에 비해 오히려 비중을 낮춘 것"이라며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비율을 반기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당초 원흥지구가 아닌 항공대 인근 화전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화전지구는 현황 조사에만 3~4개월이 걸려 시범지구가 아닌 향후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이란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의욕은 상당하지만 그린벨트 내 보유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이번 사업에서도 거칠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일 하남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하남시가 마련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주민 설명회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지로 5분 만에 중단됐다.

주민대책위 박덕진 위원장(67)은 "40년간 그린벨트 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개발할테니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1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고양 원흥지구 128만7000㎡와 하남 미사지구 546만6000㎡ 등 도내 2곳을 포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