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역도시 계획 변경] 시흥, 서남 부축 핵심 거점…남양주, 친환경ㆍ저밀도 개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서 선회…'다핵분산' 개발

국토해양부가 8일 내놓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남축'과 '동북축'을 신(新) 개발축으로 공간구조를 다핵화해 기존의 '경부축'일변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계획에서는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명시했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대상으로 삼았던 참여정부 시절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목이다. 종전 계획에는 '수도권을 다핵공간 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만 돼 있었다. 세계경제에서 도시권 경쟁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경쟁력=국가 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남권과 동북권을 신 개발축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판교~분당~용인~화성(동탄)~평택(고덕신도시)까지 개발이 몰려있는 '경부축'은 이미 기반시설 용량이 바닥나 더 이상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남축은 광명 · 화성 · 시흥 · 안산 · 부천，동북축은 남양주 · 의정부 · 양주 · 구리 등이다. 수도권의 3개 개발 보조축도 서울~김포~강화~해주축은 그대로 두되 중부축(중부고속도로)과 과천~의왕~천안축을 제외하고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축과 광명~수원~천안축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시흥시다. 광명 화성 안산 부천 등 서남부축 핵심 거점(지역중심)도시이자 인천 · 안산 · 화성 등과 연계된 환황해권(경기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히고 있지만 서해안 · 제2경인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물론 향후 개통될 수인선 · 서남선 철도,제3경인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돼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과천의 경우 여가 · 레저 · 쇼핑 · 첨단 연구개발 · 문화기능과 함께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개발 방향이 잡혔다. 2012년 정부 과천청사가 행복도시로 옮겨갈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남시에는 그린벨트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창고시설 등을 묶어 서울의 물류기능을 계획적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부천과 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남양주의 경우 동북부권 지역거점으로 개발하되 그린벨트와 산지 · 구릉지가 많은 입지 여건을 살려 친환경 · 저밀도 도시로 조성된다. 김포시는 경인운하를 활용해 물류 · 문화 · 관광 · 레저기능을 유치하고 영상 · 항공산업의 거점기능을 맡게 된다.

그린벨트 역시 수도권 개발축 재편에 맞춰 권역별 해제물량이 배정됐다. 앞으로 해제될 그린벨트 총량(보금자리주택단지 제외)은 신 개발축인 서남권이 20.1~25.2㎢로 가장 많다. 경기도 해제총량(55.2㎢)의 3분의 1을 넘는다. 또 다른 신성장축인 동북권도 12.5~15.6㎢가 해제된다. 나머지는 남부권(7.8~8.8㎢) 서북부(4.3~6.9㎢) 동남부(4.1~5.8㎢) 등에 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풀기로 한 경기도 일대 그린벨트는 대부분 물류 ·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별 세부 해제물량은 이들 총량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지 가운데 서울(2.5㎢)은 산업 · 물류공간으로,인천(3.4㎢)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등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할 경우 수도권의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된 도시(900㎢)와 도시화 예정용지(650㎢),그린벨트 해제 예정지(141㎢) 등을 합쳐 1691㎢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바꾼 것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서민 주거복지 확대(보금자리주택단지 개발),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등 지역별 개발 구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중 · 장기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