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열린 국회 430호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전날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기재위로 '공'을 넘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경환 조세소위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난상토론을 해보려 한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다.

조세소위 내에서는 정부안(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이 6명(한나라당 김재경 진수희,민주당 강성종 오제세 백재현,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으로 찬성 측 3명(한나라당 최경환 나성린 이종구 의원)보다 두 배 많다. 따라서 정부안이 바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시장에 초래될 극심한 혼란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도 어떤 식으로든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 정 간,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 간에 물밑에서 활발하게 수정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수정안으로는 ①중과 폐지를 한시적으로 시행(6~35% 일반세율 적용)하다가 다시 원래 세율(2주택자 50%,3주택 이상자 60%)로 되돌리는 방안 ②한시적 일반세율 적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과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35%,2010년부터는 33%)에 맞추는 방안 ③2010년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45% 단일세율을 3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2주택자는 2010년 말까지 일반세율 유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중과세의 짐을 덜어주되 시장이 과열될 경우도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다만 시한은 정부 대책 발표 시점(지난 3월16일)부터 1년 정도로 하자는 의견과 본회의 통과 시점까지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정도로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회의에 앞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되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퇴장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