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 정 협의까지 마쳤던 이 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만만치 않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10명의 의원들이 토론했으나 찬반이 5 대 5로 팽팽하게 맞서 당론을 보류했다"며 "다음 주 중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이 안에 대해 당내 의견차가 뚜렷해 이날 의총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지도부 일각과 소장파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3가구 이상 보유자에게까지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는 반발이 강했다"며 "대체로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 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는 상태"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반대 의견이 3분의 2 이상으로 우세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 · 정 협의까지 끝낸 법안에 대해 뒤늦게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정부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다"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발표를 믿고 일반과세(6~35%)할 줄 알고 부동산을 매매한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성급히 거래했다가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