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행정협의조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07년 7월 내렸던 `제2롯데월드 불허' 방침을 1년7개월 만에 철회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제2롯데월드' 불허에서 허가까지 = 정부는 2007년 7월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제2롯데월드 건축은 허용으로 큰 방향이 잡혔다.

작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검토안이 제기됐고 이어 롯데는 작년 12월30일 서울시에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롯데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해 자사 부담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7일 열린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달 25일 실무위에선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이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 확보, 롯데측의 비행안전 비용 부담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제2롯데월드 문제는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된다.

롯데는 이미 지난해말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제는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롯데가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 3도 변경과 이에 따른 장비.시설물 보완,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대대의 원주 이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롯데는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변경, KA-1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군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안전 논란 계속될 듯 =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이 확정됐으나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례의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를 열고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울공항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레이더와 통제장비, 시계비행 장비 등을 보강해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 555m(112층) 높이의 제3롯데월드가 신축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한국항공운항학회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초고층 건물건축에 따른 `와류 난류'(Wake Turbulence) 가능성,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나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비행안전 부실검증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결정과정과 안전검증 용역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검증용역기간이 15일에 불과했고, 중간보고서가 8일 만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졸속, 꿰맞추기 식' 용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07년까지만 해도 불허 판정을 받았던 제2롯데월드 건축이 현 정부 들어 허가쪽으로 급선회한 것을 지적하며 비행안전을 무시한 `재벌특혜'라는 점을 부각시킬 태세여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